빌려준 돈 혹은 받아야 할 돈을 못 받을 경우 화도 나고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니죠.
이 기간이 오래되면 이성적인 판단보다 감정적 판단이 앞서 일을 그르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 문제는 심리싸움이라 말합니다.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문제를 해결하는데요.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 그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흔히 말하는 '빨간 딱지'.유체동산 압류입니다.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하여 유체동산 압류를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체동산 압류 방법과 절차 알려드릴 테니,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유용하게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유체동산은 집이나 사무실(영업공간)에 있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말합니다.
쉬운 예로 가전제품, 가구, 고가 미술품, 보석, 명품 등이 있습니다.
유체동산 압류를 진행하면 이런 물건에 소위 말하는 '빨간 딱지'를 붙이고 경매를 합니다. 압류 딱지를 부착할 때 보이지 않는 곳에 붙이긴 하지만제3자가 전혀 모를 수는 없습니다.
유체동산 하는 곳이 집이라면 가족들이,영업공간이라면 직원이나 지인들이 모를 수가 없죠.이런 부분이 채무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유체동산 압류 절차
유체동산 압류는 물건을 압류하고 경매를 통해 현금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압류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유체동산 압류를 하려면 채권자는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으로 '판결문', '공정증서', '지급명령', '조정조서' 등이 있습니다.
집행권원이 확보되면 '강제집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유체동산 압류는 채권자가 직접 할 수는 없고,법원의 집행관에 의해 진행됩니다.
유체동산 압류를 할 때 비용이 발생합니다. 집행관 출장비, 열쇠공 비용 등이 발생하는데요.
통상적으로 30~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집행은 법원 집행관이 압류 기일을 지정해 채권자와 동행하여 진행합니다.
대리인이 대신 갈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채권자가 함께 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압류 진행 시 채무자가 문을 안 열어주거나 집을 비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열쇠공을 통해 강제 개문을 해야 합니다.
강제 개문 시 참관인 2명이 입회해야 가능하니, 사전에 미리 같이 갈 사람을 섭외해 압류 장소를 방문하세요.
채무자 물건이라고 하여 모두 압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생활 필수품인 옷 등은 압류금지 품목입니다.채무자도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이죠.
추가로 채무자가 임대한 물건은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정수기나 안마기 등 렌털을 한 물건은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압류 불가입니다.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라면 다른 가족의 물건임이 분명하다면(영수 증명) 압류를 못합니다.
하지만 증명하기란 어렵기 때문에 보통은 채무자 소유라 보고 압류를 진행합니다.
압류 신청 후 일주일 정도 지나면 압류 날짜가 정해지고,압류를 진행하고 나면 3주 후 경매기일이 정해집니다.
압류 후 경매 진행
압류를 한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돈을 회수하려면 경매를 하고, 누군가가 낙찰을 받아 현금화를 해야 합니다.
압류한 물건들을 감정하고 경매가를 결정하고, 경매 당일 현장에서 호가가 가장 높은 금액이 낙찰됩니다.
이때 돈은 현장에서 바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집행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돈을 채권자가 가지게 됩니다.
만약 채권 금액 이상의 돈이 남으면 차액만큼 채무자에게 돌려줍니다.
여기서 주의점, 채무자 배우자가 우선적으로 매수를 청구하여 구입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공동 물건도 압류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을 감안해 우선 구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부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낙찰금액의 절반 금액으로 구매를 합니다.
채권자는 그만큼 줄어든 금액을 회수하게 됩니다.
유체동산 압류 심리적 이용
배우자 우선 매수권까지 생각해 보면 '경매'는 사실 효율적인 수단이 아닙니다.
정말 부잣집이 아닌 이상 집안에 금은보화나 고가의 미술품이 있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가전제품이나 생활용품은 경매를 해도 중고로 얻을 수 있는 금액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구매를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요.
유체동산 압류의 번거로운 절차에 비하면 회수할 수 있는 돈이 그리 크지 않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체동산 압류를 할까요?
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채무자 심리적 압박'에 가장 큰 효과가 있습니다.
유체동산 압류를 심리적으로 잘 활용해 채무자에게 언제까지 돈을 주겠다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유체동산 압류에 대해 전반적인 절차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잡한 과정에 비하면 회수할 수 있는 돈이 적은 '유체동산 압류'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채무자 심리적 압박과 합의 수단 활용이라는 점 잊지 마시고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